사회
중복·추가·보류…재난소득 지자체별 제각각
입력 2020-04-02 09:53  | 수정 2020-04-02 10:58
【 앵커멘트 】
정부가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자 앞서 지원을 결정했던 지자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지원한다는 곳도 있고, 자체 지원 계획을 철회한 곳도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당초 안대로 도민들에게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이미 불이 났는데 식수라도 부어서 불을 꺼야지 지금 물통 크기 재고 이렇게 할 시간은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20%를 자체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는 예산 형편에 따라 셈법이 복잡합니다.

「대구와 광주, 대전, 경북, 전남 등은 기존 지원안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곳도 있습니다.

「인천은 중복지원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정부에 맡기고 상위 30%는 시가 지원합니다.」

「울산과 경남, 충북, 제주, 세종 등은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미 긴급생활비 지급을 시작한 서울시는 우선 주되 정부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계획을 바꾸겠다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다혜 / 전북 전주시 효자동
- "일단 저부터가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또한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주 정부의 지급 기준이 정해지면 또다시 계획을 바꾸는 지자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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