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수경 방북 문서' 누락 논란 계속…한변, 정보 공개 청구
입력 2020-04-01 17:57 
사진=네이버 인물 정보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교부에 1989년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관련 기밀문서를 모두 공개하라며 1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밝히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1989년 당시 최대 현안이던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통째로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수경 방북 이후 국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개 이유로 '개인 관련 문서', '89년 이후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서' 등을 들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규정하는 '정보비공개'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한국외대 4학년이던 1989년 6월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밀입북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했으며, 당시 전대협 의장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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