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강제사역 논란' 지오영, 검찰에 고발 당해

의약품 유통 전문업체 '지오영' 등이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에게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지오영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의 70%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오늘(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혜 지오영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하는 이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 등 군인 유가족 8명입니다. 강용석 넥스트로 대표 변호사는 "정경두·홍남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국력을 소모케 해 지오영에게 부당 이득을 몰아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이들의 매국적인 행태에 분노해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군 장병을 하루 70명씩 사기업인 지오영에 투입했으나 작업에 투입된 군 장병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홍 장관은 지오영이 마스크 개당 100~200원의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오영은 독점계약과 군 장병의 강제사역으로 현재까지 최소 30억원을 웃도는 이윤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의 마스크 생산 업체 지원 현황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지오영과 백제약품 등 물류센터에 매일 71명의 군 장병을 파견했습니다.

군 장병들은 상자에 담긴 마스크를 약국당 일일 공급량 250장에 맞춰 재포장했습니다.

당시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작업했지만, 국방부가 지원한 식사 비용 8000원 외에 보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오영은 현재 마스크 수급안정화대책에 따라 전국 2만3000여 개 약국 중 1만7000여 곳에 마스크를 공급 중입니다.

하루에 유통되는 약 560만장의 마스크 중 400만장을 지오영이 전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남은 160만장은 다른 공적 마스크 유통 업체인 '백제약품'이 공급 중입니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마스크 공장에서 제품을 장당 약 900원 내외로 구매한 후 1100원으로 약국에 넘기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일부는 900원보다 싸거나 비싸게 사들이기도 합니다.

900원에 사들여 1100원에 파는 경우 마진율은 22%에 달합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마스크나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마진율은 매입가의 약 10%가 통상적입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 포장 등의 업무는 군인들이 담당하는 반면, 수익은 지오영이 단독으로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어떻게 유통 수수료를 받는 사기업 영리 활동에 세금으로 일하는 귀한 군 장병을 차출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마스크 관련 사설 업체에서 근무한 장병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는 상황"이라며 "대민 지원 차원이었지만, 장병들의 보상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