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조국` 열린민주당 공약, "검찰총장→검찰청장으로"
입력 2020-03-31 15:23  | 수정 2020-03-31 16:23

'친조국'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이 31일 총선공약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명칭도 경찰청처럼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황희석·안원구·김성회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황희석 후보는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으로 검찰과 경찰 등 기타 사법기관 균형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기소권 분리 동시에 자치경찰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국세청장 처럼 외청 수장 명칭을 통일하겠다는 의미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후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최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윤 총장)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 까 싶다"고 동의했다. 최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공약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선 "개인 윤석열씨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희석 후보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재임 당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으로 임명돼 검찰개혁을 이끌었던 인물로, 둘은 대학선후배 관계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의 '효자'가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후보는 "선거 끝나면 DNA 검사를 해보자"며 "검사 한 번 해보면 금방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리는 그런 자식 둔 적 없다'면서 명확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다. 자칫 열린우리당과 연계성이 강조될 경우 '조국 프레임'에 끌려들어가면서 총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총선이 끝나면 전략적 결합이나 연대, 또는 통합까지도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적자나 서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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