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관 5만여명 다음달 1일 국가직 전환…47년 만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여만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 공무원 현원 5만3188명 가운데 98.7%에 해당한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8년여만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는 물론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다만 소방사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방 사무로 남는다.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한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신규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쓰일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도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됐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81억원, 경북 402억원, 경남 357억원, 전남 348억원, 강원 301억원, 충남 293억원 순으로 많이 교부됐다. 주로 소방인력 충원 규모가 많은 도 지역들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