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절반 투표 중지에 교민사회 "선관위 반성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지역에서 재외국민 투표 중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주미대사관 등 25개국의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추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미국은 워싱턴 주미대사관을 비롯한 10개 공관 전체에서 재외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앞서 지난 26일 선관위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단한 바 있다.
이로써 총 40개국의 65개 재외공관에서 4·15 총선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전체 재외 선거인 17만 1000여 명 중 46.8%인 8만500명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재외선거 시작일인 오는 4월 1일의 하루 전인 3월 31일까지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는 한 해당 지역 재외국민들의 투표는 불가능하다.
SNS상에서 교민들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선관위 반성하세요'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문구를 쓴 종이를 들고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
교민사회에선 현장 투표가 어렵더라도 정부가 우편투표, 전자투표, 재외국민 거수 투표, 드라이브스루 형식 투표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누리꾼(hyem****)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권을 신청했다"며 "그런데 투표를 할 수 없다는 통보 메일을 선관위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혹시 대안은 생각해보셨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외국민 유권자 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인 김소연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독일은 바이에른주만 '통행금지'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벌금이나 구금, 처벌의 위험이 전혀 없다"며 독일의 부재자 투표 방법인 'Briefwahl 우편 투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재외국민 거소투표 청원. 청원자는 "정부와 선관위에서 국외부재자와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허용해달라"고 글을 올렸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6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31일 오후 1시까지 총 3547명이 참여했다.
독일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민 사전등록을 하였으나 거주국가의 현 상황상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함부로 자택을 벗어나 부재자투표를 하기위해 영사관으로 방문할 수도 없어 해외의 많은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정부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 상황을 참작해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허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다만 선관위 측은 현행법상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편투표나 전자투표와 같은 별도의 투표 방법을 도입하려면 입법적으로 결정 후에 정책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출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 교민들의 선거권과 관련해선 "주재국의 상황이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 봉쇄나 이동 제한 조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금이나 구금 같은 각국의 조치가 있다. 재외국민 안전과 다른 사안들도 종합적으로 보고 중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일단 참정권 보장이 제일 우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시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다보니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단 결정이 안 난 지역들은 예정대로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4월 6일까지의 투표 기간 중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이동 자체가 제한될 경우 주재국의 방역 대책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