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 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입국자 대상 '2주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의 세계적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초·중·고교의 등교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겠으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