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5월중 지급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집행을 결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이 추진됩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지금까지 1차,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함이 있었다"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의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정부의 지급 대상 선정, 지급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안 편성, 4·15 총선 후 국회에서의 추경안 심의, 5월 중 지급 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이 이뤄질 세출 항목과 관련해 국방비다, 뭐다 등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으로,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줄여라'라고 말할 계제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보고받은 뒤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하도록 추가로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