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헬스케어 진입장벽 낮춰야"

올해 데이터 3법 통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삼정KPMG는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으로 평가받지만 세계시장에서의 두각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5월 기준 약 6조 건의 공공의료 빅데이터와 90%를 상회하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성장하기에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국내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설립된 전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에 미국은 총 72개사가 포함됐고, 영국(4개), 인도(4개), 스웨덴(3개), 프랑스(3개)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헬스케어 기술력의 전체 평균은 미국보다 약 4.5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5대(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맞춤형 헬스케어 관련 특허 출원 건수도 미국의 약 7%(1588건) 수준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적은 건수를 기록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대 기업 중 63개사가 국내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의 사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데이터 3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세부 법안들의 규정화와 의료법과의 충돌 해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불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 법제화, 자율적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와 같은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정KPMG 헬스케어 산업 리더인 박경수 이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을 위해서는 1명의 유전자, 진료기록, 라이프로그(life log)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정부 주도하에 통합하지 않는 이상 민간기관에서 통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진입 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