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회원 아이디 1만5천개 찾았다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촬영물 공유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박사방'에 참여한 회원 아이디 1만5000개를 확보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전과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다시 구청 일선에 배치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5·구속)의 범행을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관련) 현재까지 확보한 대화방 참여자 닉네임 개수는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유료·무료 회원을 협쳐 1만5000건"이라며 "박사방 들어가서 성착취물 공유한 회원들의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입건해서 강제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조씨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주요 공범들에 대한 신병처리에 나서고, 신원이 확인된 일부 유료회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조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총 20여개의 압수물 분석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총 9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 중 7대에 대한 분석 작업은 마쳤다. 그러나 7대에서는 조씨의 범죄를 입증할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나머지 2대중 1대는 경찰 검거 당시 조씨가 소지하고 있었다. 또 다른 1대는 조씨가 쇼파 옆에 숨겨둔 걸 경찰에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범행 일체는 시인했지만 휴대전화 암호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2대의 암호가 풀리면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의 범행을 도와준 사회복무요원이 과거 개인정보유출 관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구청에 배치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인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조씨를 도와준 강 모씨는 2016년 12월 22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경기도의료원에서 복무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고등학교 시절 담임교사의 개인정보를 빼내 상습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 2개월간 복역했다.
문제는 지난해 3월 18일 복역을 마치고 나온 강씨가 다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원 영통구청으로 배정받았단 사실이다. 병무청은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학교로 배치하지 않는 대신 구청으로 재배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인지방병무청은 강씨에 대헤 5번의 유선 면담과 1번의 방문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집중관리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씨의 범죄를 막지 못했다.
병무청은 강씨를 구청에 배정하면서 관련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벙무청은 한 차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기본권 침해 문제에 막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가 복무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고 유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