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체 가구의 70% 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중위소득의 약 150% 정도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즉, 취약계층은 물론 일부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중위소득 150%의 가구별 기준선은 ▲1인 가구 약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5인 가구 844만원 ▲6인 가구 976만원이다. 월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다만, 실제 지급 기준선은 이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 측와 미증유의 위기에 더욱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당 측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30% 계층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원은 2차 추경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지원금 도입 취지에 대해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방안, 취약계층 추가지원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