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폭리' 여전

【앵커멘트】
금융권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 어느 때보다 불만이 높습니다.
mbn은 오늘(18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금융거래 수수료를 집중 점검해 보고 대안을 찾아봅니다.
오늘(18일)은 첫 순서로 현금 서비스 수수료는 물론 가맹 수수료 문제를 두고도 폭리 논란이 계속되는 신용카드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자카드가 우리나라 고객에 대해 해외 이용 수수료를 20% 올리기로 하면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해외에서 비자카드로 1,000 달러를 결제했을 때 10달러였던 비자카드 수수료를 12달러로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 고객은 그대로 둔 채 우리나라 고객들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올린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재학 / 서울시 중구
- "그건 잘 못 됐죠. 우리나라만 올린다고 들었는데. 형평에 맞춰 매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카드사 수수료가 문제가 된 건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비롯해 가맹 수수료까지…카드 관련 수수료는 항상 금융권 수수료 '폭리'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실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턱없이 높은 이자율 부담과는 별도로 연 3.5%~4.5%에 달하는 취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맹 수수료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 400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은 가맹 수수료 문제를 풀지 못해 아직도 카드 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정민 / 경희대 경리과 과장
- "카드사에 1.5% 수수료를 주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 부담이고, 학교 전체적으로는 40억 원이 됩니다."

2007년 이후 신용카드사들은 지속적으로 가맹 수수료를 인하했다지만 가맹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합니다.

▶ 인터뷰 : 이강세 / 여신협회 상무
- "신용판매 부문에서는 지금 거의 적정 수준 이상의 마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더 내려라, 이렇게 하면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미화 / 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 "마케팅 관행을 고치거나 카드 회원에 대한 신용조사를 충분히 해서 무분별한 발급을 줄인다면 카드사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차이가 커 영세 가맹점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수혜자인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상수 / 경희대 경영대학원장
- "정부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큰 수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정부 지원책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하루 평균 1,180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 불신의 벽이 그만큼 높아진 건 아닌지, 카드사 스스로 되물어볼 대목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