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協, 네이버 광고금지 소송 냈지만…2심에서도 패소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네이버가 임의로 전문병원 광고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전문병원협의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금지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7월 전문병원협의회는 "○○수술 전문병원 등 검색어 광고를 하고 있다"며 네이버에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서비스 수준,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병원이 네이버를 통해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전문병원협의회가 문제 삼고 있는 광고는 해당 게시물 작성자(병원)가 게시한 것으로 네이버가 이를 직접 올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