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청년의 삶, 청년 손으로…"정책참여 효능감 의미"

정부가 오늘(26일)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추진단이 꾸려진 뒤 내놓은 종합대책입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와 교육, 생활지원, 참여와 권리 등 5개 분야의 34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생활지원 분야에서는 25세 이상 청년이 해외에 나갈 경우 병무청장이 1년짜리 단수여권만 발급하도록 한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프랑스나 대만처럼 단수여권을 가진 사람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에도 갈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비도 지원하는데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800m마다 최대 450원을 적립해, 한 달에 1~2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불리한 노동조건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수 근로자 등 다양한 직종의 표준계약서도 만듭니다.

전세대출도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시원은 역세권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을 리모델링해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여러 청년정책과 가장 다른 점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과거 청년 정책이 주로 실업대책 위주였다는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의 정책은 청년이 겪는 문제 일부만을 다뤘을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체감도와 만족도 역시 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오프라인 간담회 '청년소통 열린회의'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분야별 정책 580여 건을 제안했고, 이 제안들을 다듬어 정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 20대 후반 강동희 씨는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 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강 씨는 "간담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정책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다른 청년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효능감'이 컸다는 데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나와 같은 청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데에, 내가 직접 이바지했다는 느낌 말입니다.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들의 참여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이자 공론장으로 기능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해영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소장의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년 가까이 청년의 정책참여 활동에 몸담아왔던 차 소장은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는 자체가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이 스스로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참여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정부 부처든 지자체든 청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학업이나 생업에 치여 시간을 내기 어려운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회의 시간을 저녁이나 주말에 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매일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니, 필요하면 회의를 주관할 공직자 등 관계자들의 출근시간을 오후 1시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청년소통 열린회의'도 평일 저녁 7시나 주말에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을 불쌍한 존재,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여기고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청년들의 바람은 두 가지로 수렴합니다.

소통과 참여입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조만간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패널'과 10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참여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직접, 청년을 위한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참여하는 '청년 거버넌스'가 앞으로도 꾸준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