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신경전…'자가당착 10선' vs '부당 압력 행사'

【 앵커멘트 】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안 가운데 과거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제출했던 법안 10개를 공개하며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공격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이른바 '자가당착 10선'을 만들어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제출했던 법안을 'MB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사례를 든 것입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자가당착 10선이라는 게 자기들이 제출해놓고 자기들이 악법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랬냐니까 의원 개인적인 것이라는데 그때 제출한 의원들 모두 악당입니다."

특히, 금산분리완화의 경우 민주당이 17대 국회에서 완화가 아닌 폐지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는 2006년에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복면방지법은 민주당이 17대 국회에서 제출한 법 그대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은 17대 국회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체결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저지 움직임이 모순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국회에 대한 부당 압력 의혹을 제기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회의 입법 조사처, 예산 정책처에 정부 비판 보고서를 내지 말라는 사실상의 외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려는 모습입니다."

자유선진당은 쟁점법안을 여야 간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회기 연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회창 / 자유선진당 총재
-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3월 국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와 저지로 맞서는 가운데, 2월 입법 전쟁의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