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 현대자동차 직원 맞다" 판례 유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무시간과 업무 등을 사실상 현대자동차로부터 지시받았다면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과거 판례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 3인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현대자동차가 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 작업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직접 작업량 등을 지시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협력업체가 현대자동차 외부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는 등 독립적 설비를 갖춘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5년과 2006년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 취업해 남양연구소에서 도장 업무 등을 맡아 일하던 중 2014년 10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내용과 업무수행형태 등을 볼 때 A씨 등이 직접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