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밀수입' 유명 갤러리 대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미술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유명 갤러리 대표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중국 미술가에게 3만 달러를 주고 미술품 10점을 사들인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앞서 A씨는 중국 베이징에 갤러리를 따로 운영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비 등 5억 6천만 원을 현지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법규정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자본거래의 규모와 기간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