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양책 막판 진통…'대기업 지원' 두고 공화-민주 신경전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 법안 처리를 놓고 현지시간으로 오늘(25일)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는 5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날 새벽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지만, 이후 일부 조항에 문제가 제기돼 조속한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가 초당적 합의에 일단 성공했지만, 양당 모두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돼 '아군'이 지도부 방침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면을 보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강조한 근로자 지원을 문제 삼고, 민주당 측은 공화당의 기업 지원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보여 상황이 꼬이는 양상입니다.

패키지 법안은 2조 달러(약 2천500조 원)에 이르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가계와 지방 정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기업 대출에 5천억 달러(약 614조 원), 중소기업 구제에 3천670억 달러(약 450조 원)를 투입하며, 해고자를 위한 실업보험에는 2천500억 달러(약 308조 원)를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 공화당 내 중진이자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과 팀 스콧, 벤 새스 등 상원의원이 이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합의안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주는 실업수당이 임금을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 달에 지급되는 실업수당 상한을 임금의 100%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조항에는 오류가 없다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실업수당은 민주당이 강조해온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지적은 민주당을 겨냥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당초 공화당은 실업수당을 3개월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4개월로 늘렸으며 주 정부가 주는 수당에 더해 주당 600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트윗과 성명을 통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실업수당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나는 5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복지 기금에 더 강력한 조건이 부과될 때까지 경기부양 법안을 보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도 대기업 등을 위한 5천억 달러의 지원은 과도하다며 비판해왔습니다.

기업 지원은 공화당의 관심 사안으로, 대출 등 지원 규모가 협상 과정에서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정부가 특정 기업에 재량껏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공화당을 견제, 독립된 위원회와 감찰관이 대출을 검토하는 조항 도입을 관철했습니다.

다만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실업수당 조항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신경전 속 양원 처리에 시일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원은 논란 조항 절충을 시도하면서 조속한 표결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하원의 경우 당초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정식 표결 대신 만장일치 동의로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입장을 선회, 구두 투표(voice vote)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PBS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출석 의원들이 찬성과 반대를 외치면 다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일이 호명해 찬반 기록을 남기는 '호명 투표'보다는 느슨한 형태입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은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법안에 의견 제시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비판해왔다고 AP는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