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 대상·규모 제각각…청 "다음 회의 때 논의"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20여 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일부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는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청와대는 다음 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경기도와 울산 울주, 부산 기장군은 모든 주민들에게 10만 원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등 다른 지자체 대부분은 직접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액수도 차등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도 규모도 다르다보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실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가 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동등하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저는 이게 중앙정부의, 그리고 여야 중앙 정치권의 타협과 결단을 앞당기는 순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편적인 경기도식 지원에는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앞서 3조 8천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자체가 '재난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텄지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21일)
- "시도지사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활용이 돼서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측 모두 '재난소득'과 관련해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효과와 재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금성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하면서,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소득' 문제의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