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n번방 강력처벌'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 요구

정의당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강력 처벌과 인공지능(AI)으로 실존 인물의 얼굴 혹은 신체 부위를 합성하는 영상편집 기술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소비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정의당은 오늘(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은 'n번방 사건'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지난 4일 '딥페이크' 관련 '막말'을 쏟아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정점식 통합당 의원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당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어제 'n번방 사건'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참여한 26만 명 전원 조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환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본부장은 "(하지만) 문 대통령과 주요 정당은 이전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등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미투로 광장에 나선 여성들의 외침이 국회 담장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n번방 사건' 엄벌을 선언하는 것은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통합당은 남은 임기동안 단 하루라도 국회를 열어 철저히 'n번방' 수사와 가해자 엄벌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복주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문제적 발언을 한 국회 법사위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 김도읍 통합당 의원, 정점식 통합당 의원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들 모두 'n번방' 처벌에는 이의가 없고, '딥페이크' 영상 처리 논의 과정에서 발언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위원장은 "이러한 해명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법사위 의원들의 무지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성범죄 기술인 '딥페이크'는 'n번방'과 같은 곳에서 '지인능욕', 연예인 합성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 위원장은 "어제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불법 촬영물 9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와치맨'에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처참한 결과를 봤다"며 "이러한 구형은 제도 하에 성범죄에 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관련 국회 법사위의 청원 심사 과정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 김도읍 통합당 의원, 정점식 통합당 의원은 각각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냐",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갖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 것이냐"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