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내주 비상경제회의서 결론낼 듯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소득' 지급 문제가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전격 발표한 만큼 국민 100%에 지급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소득 하위계층 등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재난소득'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확대 문제에 대해 논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청와대는 "현재 언급되는 재난소득을 도입할지 말지 자체가 아직 결정되기 전"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신속 결론' 지침이 명백하게 나온 만큼 결국 도입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관심이 쏠린 지급범위나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어 추후 논의를 더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우선지원'을 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