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 재난소득 지급

부산 기장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기장군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6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150억원대 예산을 마련해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구상했으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거친 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군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월 말 기준 기장군 인구는 16만 6000명이다. 군은 보편적 지원 형태로 바꾸면서 당초 이름도 '지원소득'에서 '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위축된 경기 회복이라는 재난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 군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가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군민 모두를 돕는 형태가 옳다고 결정했으며 이달 말이나 4월 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재난 기본소득 외에도 정부나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 부담액 21억원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군에서 총 187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20억원의 재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 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 부담률 10%를 위한 1억여원의 재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