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용경직성에 비정규직만 쏟아낸 한국…3050클럽 시간제 증가율 1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증가율이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위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낳은 결과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8년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로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일본(2.4%), 이탈리아(1.3%), 프랑스(1.2%), 영국·독일(0.9%), 미국(0.7%)을 크게 앞선 수치다. 실제 2008년 217만명이던 시간제근로자는 2018년 322만명으로 48.6%나 증가했다. 일본이 26.6%로 한국과 함께 평균을 웃돌았을뿐 이탈리아(13.3%), 프랑스(12.3%), 영국(9.9%), 독일(9.5%), 미국(7.5%)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중도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 올랐다. 일본(4.3%포인트) 다음으로 높은 증가폭이자 3050클럽 7개국 평균 증가폭(1.2%포인트)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7개 국가를 의미한다.
한경연은 시간제근로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증가,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높은 해고비용,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3월 이후 고용시장은 더욱 위축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경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된다"며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