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전 주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 지급

울산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지원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국내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23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지영업자들은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힘겨울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외국인을 제외한 지난 2월 기준 울주군 거주자 22만2256명이다. 소득,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1회 지원하며, 지원액은 총 222억2560억원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와 현금 지원 방안 두고 검토 중이다. 어떤 형태든 지원금은 울주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울주군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임시회를 거쳐 늦어도 5월 중에는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시기를 늦출 수 있거나 집행이 어려운 도로 보상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코로나19로 개최가 불투명한 축제 예산 전용, 일회성 경비 삭감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된 계층에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향후 고소득층 중심으로 '지원금 기부 릴레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선호 군수는 "선별적 지원도 고민했으나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 투자이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울주군의 지원을 두고 선심성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지역 다른 기초단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토로했다. 송성우 울주군의회 의원은 "즉흥적이고 일회성 정책으로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19 극복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