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일간 무단결근`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 실형 확정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7년 7~10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복무를 이어가더라도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