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자영업자 임대료 전액면제"···전세계 청원 50만명 돌파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납부를 멈춰야 한다."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1000달러가 넘는 임대료를 낼수 있나.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으며 제기된 '임대료 중단(Stop Rent)' 청원 운동 서명이 세계적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세계 주요국 중 현재 프랑스만 유일하게 자국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면제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이 운동이 세계 각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매일경제가 미국 서명·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닷오르그를 확인한 결과 지난 19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자영업자 조셉 루더포드 씨가 올린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대료와 담보대출 중단' 청원이 불과 이틀만에 목표치인 50만명을 넘었다.
그의 청원을 접한 전세계 소상공인과 파트타임 급여소득자가 대거 서명에 동참하면서 이 같은 초단기 기록 달성을 이룬 것이다. 루더포드씨는 이에 힘입어 청원 목표치를 100만명으로 상향하며 각국 자영업자들의 동참과 정부 관리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체인지닷오르그는 누구나 자유롭게 미국 내 이슈는 물론 세계 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서명 목표를 설정해 동참을 촉구하는 사이트다.비록 청원 목표치에 도달하더라도 이를 정부가 이행할 의무는 없지만 세계 시민들의 여론과 방향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은 자신의 성명과 이메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루더포드 씨의 청원목표 달성기록은 최근 관심을 모은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사퇴 촉구' 운동과 비교해도 참여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미적거리고 중국 편향적 태도를 보여온 그를 끌어내리자는 세계 시민의 청원은 지난 1월 말 시작돼 두 달이 돼 가는 현재까지 50만명을 달성하지 못했다.
청원에 동참한 시민들이 작성한 글을 보면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선 프랑스의 정책을 부러워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450억 유로를 투입한 경제살리기 지원 패키지의 세부 항목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방안을 포함시켰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출혈을 감수하고 코로나19로 폐쇄된 기간의 임대료 납부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현 코로나19 사태는 전염병을 넘어 전쟁이 됐다. 전시에 따른 대책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프랑스 매체들은 이번 패키지로 프랑스 국가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설 것으로 염려하면서도 정부의 선제적 지원방안에 호평을 내리고 있다.
미국은 성인 1인 당 1000달러의 현금 지원을 결정했지만 청원에 참여한 세계 시민들의 글을 보면 "임시처방 성격이 강하다. 이 같은 일회성 정책으로는 임대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반박이 많다. 한 청원 참여자는 "싱글맘인 상황에서 가게 문을 닫고 자녀는 알바 자리에서도 쫓겨났다. 대체 어떻게 앞으로 수 개월 간 가게 임대료를 내야할지 걱정이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전국 4만여 개 편의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편의점 업계의 피해와 지원 요구안'을 내놓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인건비, 임대료, 전기요금, 4대보험 등 고정비용은 그대로 부담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매출급감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세금 문제에서 정부의 실효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점포를 여는 편의점은 그나마 상황이 낫다. 아예 가게 문을 닫은 식당과 주점이야말로 최대 피해 업종"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51)는 "주변 가게들이 장사는 붕괴 상태인데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 때문에 가족같은 알바생들부터 내보내고 있다"며 "전국 자영업자들이 예외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에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없으면 정직원과 알바생 임금이 건물주 임대료로 다 들어갈 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을 공개했다. 건물주(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면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전국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나갈 판인데 건물주의 선한 의지에 기댄 소극적 정책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선한 건물주 입장에서도 과연 향후 감면한 임대료를 정부가 보전해줄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