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의 `2차 추경` 확실시…어떤 내용 담길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실물 복합 위기가 이어지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 막 편성된 1차 추경과 512조 규모의 본예산 집행률 제고가 우선이라며 2차 추경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2차 추경은 다음 달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2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당·청을 중심으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번 추경만으로는 경제 타격을 방어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6조원 정도를 증액하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추경 통과가 지연될 상황이 되자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한 채 합의 가능한 것만 우선 처리하면서 '2차 추경' 필요성을 공개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 통과 전날인 16일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2차 추경' 편성의 여지를 열어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2차 추경에 대해 "앞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2차 추경 논의는 총선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편성 시점은 현재로선 총선 후인 5월이 일단 유력하게 거론된다.
2차 추경의 규모는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재난소득 포함 여부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세입 경정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현금성 지원'을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편적인 재난소득을 도입할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재난소득에 대해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 국민 대상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연일 펴는 등 정치권과 재정당국 사이에 재난소득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이 밖에 2차 추경에는 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한 소비 진작책 등 경기 부양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체 규모가 1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