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3조 8천억 원 푼다…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 앵커멘트 】
정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해 둔 재난관리기금 3조 8천억 원의 용도를 확대하는 안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으로 활용할 길을 터주겠다는 건데 정세균 총리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원래 자연재해 등 재난 때만 쓸 수 있는 돈을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최대 3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용도가 한정돼 있는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른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닌 도산 위기의 자영업자나 저소득 계층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국민 보단 선별을 해야 한다는 게 방침"이라며 "지급 대상이나 상품권 등의 지급 방법에 대한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은 경제부처 등이 수립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
-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다음 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 국민 대상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명칭도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