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교회·클럽 중단 안하면 행정명령…구상권도 청구할 것"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놓았다. 향후 보름이 "결정적 시기"라며 종교시설과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외출을 자제하고 사적인 약속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초강력 조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집회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중앙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미 경기도 내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 대해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박 시장 역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도 부탁했다.
재택근무도 적극 장려했다. 정 총리는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발표 업종별 준수 사항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