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국정농단 발단' K재단 설립취소 확정 판결
입력 2020-03-20 19:3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K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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