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합격생들 입학 앞두고 혼란

【 앵커멘트 】
변호사시험 자격을 로스쿨 졸업생들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로스쿨 합격생을 비롯한 예비 법조인들의 혼란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윤범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지난 12일)
-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부결됐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까지도 정부의 변호사시험 법안에 등을 돌렸습니다.

자연히 불똥은 개원을 3주 앞둔 로스쿨로 튀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자격을 완화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부는 한발짝 물러섰습니다.

▶ 인터뷰 : 김경한 / 법무부장관
-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로스쿨 제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로스쿨을 우회할 수 있는 일본식 예비시험을 도입한다면 사실상 사법고시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장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합격생들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 인터뷰(☎) : 로스쿨 합격생
- "돈 내고 시간 투자했는데, 이러다가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일부 합격생들 사이에서는 학생회를 만들어 조직적인 대응을 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로스쿨 합격생
- "아직 입학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빨리 학생회를 만들어가지고 (목소리를 내야)해야 한다는 말이 많죠. "

올해 로스쿨 1학년들은 3년후 변호사시험의 과목도 정해지지 않은 채 수업을 시작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소통 부재가 부른 어이없는 입법 사고로 로스쿨은 이래저래 상처뿐인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