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입장차 여전…'한국인 무급휴직' 현실화 우려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국이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0일)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당초 이틀로 계획됐던 회의 일정을 하루 연장해가면서 협의를 이어갔지만, 분담금 총액 등에서 입장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간 '인건비 우선 타결'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제안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 타결'도 이번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내에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굳이 추가 회의를 열지 않고서도 자체 예산으로 일단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으로, 주로 양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시로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작년(1조389억 원)보다 크게 인상된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이에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