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 살인방조 혐의"…美법률분석가 주장 `일파만파`

검사 출신의 미국 방송매체 법률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잘못 대처한 탓에 그는 살인 방조 혐의에 노출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 리더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선제 대응에 실패해 사망자를 야기한 문제가 단순한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미국 유명 경제매체인 MSNBC에서 법률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글렌 커쉬너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살인범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과연 도널드 트럼프가 일정 수준의 살인방조 문제(negligent homocide)에 노출됐는지 혹은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대형 학살사건에 노출됐는지 얘기하고 싶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트럼프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잘못 대응한 점이 과실 혹은 중과실, 혹은 의도적인 과실인지 등을 따지는 건 미묘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반드시 (코로나19에 잘못 대처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살인 책임 문제는 반드시 (미국사회에) 소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트위터 글이 삽시간에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살인 문제에 대한 첫 문제제기를 한 글에만 24만명의 이용자들이 공감을 뜻하는 하트를 눌렀다.

커쉬너도 SNS 상에서 자신의 견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확산되자 또 다른 연관글에서 "범죄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을 잃는 것만큼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은 없다"며 "그 범죄와 질병 문제가 만약에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거나 완화될 수 있는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거듭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코로나 19 대응을 비판했다.
커쉬너는 "나는 (살인범죄 전문가로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가 살인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적) 행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실체적 증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쉬너는 MSNBC에 몸담기 전 22 년 동안 워싱턴 D.C.에서 연방 검찰 검사, 살인사건 전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해왔다. 그의 문제 제기는 지난 2월 중국 우한폐렴 사태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3월 들어 미국 내 지역감염 사태가 본격화했음에도 사전 대응체제를 갖추지 않고 특히 진단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사회에서는 지난 2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세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거짓·농간(hoax)'으로 언급해 미국 사회에 경각심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거짓·농간' 발언이 코로나19 사태 자체가 아닌 민주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하기도 했다.
그의 트위터 주장에 대해 18일(현지시간) 오후 폭스뉴스의 션 해니티 앵커는 격앙된 어조로 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맹비난했다. 션 해니티 앵커는 전체 미국 매체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단독 인터뷰를 그와 협업할 만큼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18일 오후(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수는 9041명, 사망자는 146명으로 집계됐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