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긴급재난소득 가구당 50만원 지원"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한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 지급을 검토중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재난 소득을 편성할 예정이다"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소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전 국민에게 재난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처음 건의한 이후 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구체화 해 지원키로 한 것이다.
소요예산은 여러 가지 재해나 재난에 쓸 수 있는 기금과 예비비 등을 포함해 1000억∼1500억원 정도로 도는 예상한다. 지급방식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를 포함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정부 추경 및 기존 지원과 중복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평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현재 막바지에 있다"며 "최종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가구당 50만원 지원 효과의 의구심에 대해 "정부의 지원대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한 1인 자영업자 등 신용등급 9, 10등급 같은 사람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받는 자격이 아예 안 되므로 이런 사람들이 지원에서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사는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만큼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예산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