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무시…대통령 보고용 '급조' 정책?

【 앵커멘트 】
정부가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까지 무시하며 정책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비상대책회의를 위한 급조된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등 100% 보증을 받게 된 기업들은 대출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정부 보증서만 있으면 까다로운 은행의 신용 평가 없이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보증부 대출 49조 원 가운데, 절반이 안 되는 23조 6천억 원 정도가 100% 보증 대상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95% 이하의 보증비율이 적용되는 나머지 기업으로, 현재 보증서가 있어도 대출이 안 되는 일부 건설과 조선업체입니다.

▶ 인터뷰(☎) : 금융위원회 관계자
- "업종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곳은 은행이 대출 자체를 닫았거나 구조조정이 있는 산업군에는 자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더구나 금융위는 지원 범위를 넓힌다면서, 보증서 발급 기준 자체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재무구조가 그나마 나은 곳에도 돈이 안 나가는 마당에 더 나쁜 업체에까지 대출이 될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 인터뷰 : 진동수 / 금융위원장
- "보증서 발급을 받은 대출신청에 대해 금융회사가 거부하는 사례를 신고받아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집중 감독하고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자를 문책하겠습니다."

사실상 은행의 신용평가 자체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신속한 지원을 명목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까지 아무렇지 않게 허용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정책을 급조했다는 의심을 살만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혈세'가 얼마나 필요한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