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휴업은 에너지기반 붕괴…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하라"

최근 두산중공업이 정부의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임시 휴업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이 국가 에너지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하루 빨리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61개 대학 교수 225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두산중공업의 경영상 휴업은 에너지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반의 붕괴를 뜻하는 매우 절박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불법적으로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의 붕괴가 경영진의 오판 때문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은 억지이자 궤변"이라며 "두산중공업의 붕괴는 정부가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탈원전·탈석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국가 에너지 산업 기반의 회복 불가능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 70년간 애써 이룩한 우리 원전 기술의 상실은 물론, 차세대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한 '한국형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같은 첨단 기계설비 생산기술의 사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영구정지)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아직까지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에교협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한 감사원장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임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승인했다.

국회법 127조의2에 따르면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당초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보고서의 제출 시한은 지난해 12월이었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감사원은 이미 2월 말로 제출 시한을 최대한 연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달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뒤로 아직까지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에교협은 최근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12일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예상 포화 시점을 2021년 11월에서 2022년 3월로 4개월을 임의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수원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자체 추정을 근거로 사용 후 핵연료 시설의 포화 전망 시점을 연장한 것은 국민 안전과 전력 수급 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검토위의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로에서 꺼낸 섭씨 300도의 뜨거운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임시저장 수조)에 5~6년간 보관해 냉각 과정을 거친다. 이후 사용 후 핵연료는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져 열과 방사능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40~60년간 보관한 뒤 처분된다. 현재까지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약 1만6000t의 사용 후 핵연료는 모두 원전 내 습식·건식저장시설에 임시 보관 중이다. 사용 후 핵연료를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으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충분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에교협은 "재검토위는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월권적 포화 시점 연장을 취소하고, 한수원은 원안위가 승인한 맥스터 증설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원안위는 내년 11월 포화 상태에 달하는 월성 원전의 맥스터 7기를 추가 건설하는 내용의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한 바 있다. 맥스터의 건설 기간(1년 7개월)을 고려하면 하루 빨리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에교협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추진 중인 에너지 믹스에 대한 공론화 역시 적법한 절차 없이 탈원전 정책에 기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에너지 믹스 공론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의지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농락당하고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에너지 믹스 논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