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가능한 정책 미리 공개…행안부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

앞으로 국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정책들이 미리 공개되고, 원하는 정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 기관별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사전에 알리고 결과도 공개하는 '국민참여 정책목록 사전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추진할 국민참여형 정책을 국민들이 미리 확인한 뒤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목표다. 또 행안부는 사전공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실시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여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국민참여 창구는 정부의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로 통합한다.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만 방문하면 각 기관의 정책참여 일정, 제안내용, 처리 상황, 우수사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각 기관의 국민참여 수준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을 진단하는 지표를 만들어 우수기관은 3년간 유지되는 인증을 부여한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