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재난소득` 군불때는 與…이낙연 "신속히 2차 추경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18일 오전 당정청은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갖고 전날 통과된 1차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 방안과 추가 대책을 검토했다.
당정청은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느냐가 이번 추경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금 지급 업무의 속도를 높이고, 민생에 부담이 되는 행정을 최소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보증 심사가 누적됐는데, 지자체 소속인 지역신용보증재단 차원의 문제"라며 "지원업무의 병목이 되는 보증심사를 단축을 위해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및 기타 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금을 주는 것을 유예·완화해줄 것을 다시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서 지자체장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