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인천 서구에 '쓰레기 투기' 멈춰야…헌법소원심판 청구"

미래통합당 박종진(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발생지 처리원칙' 폐촉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8년 동안 수도권 2천만 시민이 우리 집 앞마당에 쓰레기를 버려왔고 오늘도 내다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라며 "수도권에서 우리 서구 주민들만 악취와 비산먼지와 소음공해 등 온갖 고통을 수십 년째 겪고 있으며 일방적인 환경폭력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각자의 쓰레기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 내 집 쓰레기를 남의 집 안에 버리는 것은 범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2016년까지 매립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고 그 이후 3개 시도와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도까지 종료하기로 했지만 아직 대체부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종료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청구 할 것이며 또한 모든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