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위비분담금 놓고 한미 협상단 다시 마주앉는다
입력 2020-03-17 11:2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미 양국 간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약 2개월 만에 미국에서 재개된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7번째 회의로, 한국시각 오는 18일 새벽과 19일 새벽에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달 안에 완전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제시한 총액과 격차가 크다.
미국 측이 지난번 회의에서 제시한 분담금 규모는 40억 달러 안팎으로, 우리 측이 제시한 분담금의 4배 수준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무기 구매 등 동맹 기여분을 강조하며 기존의 방위비 협정 틀 내에서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는 16일(현지시각) LA 국제공항에서 "한미간에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SMA 본협상을 타결하는 데 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측은 주한미군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 등을 거론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합의가 불발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인 직원들의 대량 무급휴직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우리 협상단은 양국이 타협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 곧바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 문제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말에도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을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
당시 미국 협상단은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중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처음이다.
정 대사는 약 2개월간 협상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양국 대표 간에 다른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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