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민에 1000불씩 지급"…`맨큐의 경제학` 맨큐·루비니 교수 제안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미국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미국에서도 나왔다. 특히 미국 학계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무조건적 현금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헬리콥터 드롭(helicopter drop, 조건없이 돈을 찍어 뿌리는 것)으로 모든 미국 내 거주자에게 1000달러(약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재정정책이 될 수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루비니 교수는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로 꼽힌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근로자뿐 아니라 아이들 등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과 파트타임 근로자, 실업자, 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계층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쥐어줄 경우 총 3500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이는 미국 GDP의 2%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연준이 직접 나서서 유동성을 풀 경우 보다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맨큐의 경제학' 교과서로 유명한 미국의 보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13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사태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재정정책 당국자들은 총수요 진작보다 사회보험 확충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에게 6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하다"며 "사회보험 측면에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국민에게 1000달러의 수표를 가능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트위터 캡처.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소득이나 노동시장의 지위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직접 보조금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맨큐 교수가 제안한 1000달러 상당의 기본소득 지급 방안 역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급여세(근로소득세) 감면 대책에 대해서는 "정작 실업자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며 현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맨큐 교수는 미 중앙은행에게는 현재 금리 정책보다도 최종 대부자로서 유동성을 관리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금 연준은 기준금리 설정보다 최종대부자로서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맨큐 교수는 "미 연준이 도드프랭크법 때문에 (통화정책에 있어) 크게 제약을 받는다면 의회는 이를 신속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