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이 유 씨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곧바로 유 씨의 입국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이 유 씨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곧바로 유 씨의 입국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