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요하다 vs 포퓰리즘…전주시 '재난 소득' 첫 도입
입력 2020-03-13 19:20  | 수정 2020-03-13 20:13
【 앵커멘트 】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자는 주장부터, 대구·경북 주민이나 취약계층만이라도 지원하자는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논란이 크죠.
정부와 야당은 힘들다며 선을 그었지만,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시가 제안한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 5천만 원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명이 대상입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52만 7천 원입니다.

▶ 인터뷰 : 김승수 / 전주시장
- "취약계층 시민들께서 최소한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장치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수급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전주시는 이달 중에 전문가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르면 다음 달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황의옥 / 전주시 효자동
-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니까 좋고 지역경제에 돈이 도니까 활성화돼 좋고…."

▶ 인터뷰 : 소은진 / 전주시 여의동
-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고, 형평성 쪽으로도 누구는 받고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재난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산할지도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 등으로 대구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지자체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