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국 첫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편성한 '긴급생활안전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790만원을 포함한 556억579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예결산위원회는 시가 애초 50만원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2만7158원이 늘어난 52만7158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이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주시가 지급키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전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아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본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취약계층 중 실업자와 비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며 전주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주시는 일단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수치로 확인한 수가 5만명 가량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또 추경안에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40억원 등 274억원을 투입한다. 이와함께 27억5000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12억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원) 등도 지원된다.
전주시는 추경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교부금 150억원, 보조금 131억원, 잉여금 162억원, 재난관리기금 100억원, 예비비 13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로 하나를 깔지 못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민생·경제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