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급…전국으로 확대하나

전북 전주시가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불을 지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절벽에 직면해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 5만여명에게 전주시가 직접 52만여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입니다.

오늘(13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난 기본소득지원금 263억5천여만원 등 총 556억5천79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체 예산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이 됐습니다.

전주시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은 김승수 시장이 지난 1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시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안의 시급성에 뜻을 같이한 시의회는 애초 이달 20일 열기로 한 임시회를 열흘 앞당겨 지난 10일 개회한 데 이어 전주시가 당초 책정한 '1인당 50만원' 지원을 오히려 '52만7천158원'으로 2만7천158원을 늘려 이날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이 대상으로,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정치권도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는 "전국 최초로 전주시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전주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예산편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도 이를 환영하면서 "IMF 이후 최대 국난인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와 별도로 100억원의 추경예산을 전주시에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일부 지자체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 제안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전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전격 추진한 것이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다른 지역 시도지사들도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예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만 하더라도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아직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들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재정이 허락한다면 대구시 재정으로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다"면서도 "국가적 재정이 허락할지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타 지자체들도 사정은 다르지만, 재난 기본소득 또는 유사 형태의 지원책을 모색할 기세입니다. 정치권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과 위기 직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4·15 총선을 앞두고 '핫이슈'가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돈이 남아도는 지자체는 없다. 다만 예산 사용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도로 하나를 깔지 못하더라도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민생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