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주장에…김용태 "기관총 갈기듯 세금 써서 안돼"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3선·서울 구로을)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재정은 레이저처럼 핀 포인트로 가장 필요한 부문에 지원해야지 확실한 표적 없이 기관총 갈기듯 세금을 써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시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고 한가하기 그지 없는 얘기"라며 "정치가 아닌 경제를 해야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추락이 분명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정부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돈을 풀 때는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며 "첫째 파급효과가 크며, 둘째 전달 속도가 빠르며, 셋째 경제 주체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뭐래도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경제 주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라며 "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고 시장에서 강제로 탈락하면 엄청난 고용 위기가 엄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 최소한의 영업 이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폐업을 막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 추락을 막는 방법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 특히 시장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냉정한 대처"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