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확산 정도 점검해 통화완화 조정 여부 판단"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통화신용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게도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은이 발간한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한은은 이 기간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에 이른 후 진정되기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국내수요와 생산활동의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감염위험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이 현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데 작용했다. 통화정책보다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취약 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보다 시급하고 효과성도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코로나19 영향은 올해 국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과거 사스 사례의 경우 감염병 확산이 중국 및 인접국으로만 국한된 데다 경제적 충격도 단기간에 그쳐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교역·관광교류국인 데다 글로벌 분업구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여타 국가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영향이 과거보다 클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이상형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올해 국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여행,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특히 음식 및 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생산과 투자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유럽 등 여러 지역에 확산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각 경로를 통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은 국내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됐다가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면 성장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메르스 등 과거 사례를 보면 확산 당시에는 재화소비가 상당폭 둔화됐으나 확산이 진정되면 큰 폭으로 반등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 상황이 진정되면 재화소비는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