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현 씨가 시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했고, 딸들은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봤습니다.

한편,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쌍둥이 딸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