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3대 의혹 檢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에 "관계자 대부분 유임" 답변
입력 2020-03-11 16:12  | 수정 2020-03-11 16:13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불거졌던 올해 초 검찰 인사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11일 '특혜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날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과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와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의혹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 검찰 인사를 실시했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한 달 간 34만 5000여 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20만 명 이상 동의)를 갖췄다.
이날 법무부를 대신해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검찰)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당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였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검찰 인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추 장관 해임을 요구한 청원에는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발표 전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센터장은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전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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