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기본소득, 동의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은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며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건의했다.
지난 8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시행을 이날 정부에 건의했다.
박 시장은 전국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홍 부총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임대료 인하는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로 보전해주기로 한 바 있다.
그는 "여러 제약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